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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안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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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보안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정평
2
상록
2
지향
2
한결
1
B
1
봄
1
덕수
1
아성
1
대성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공2013하,16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6.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위반·군사시설보호법위반·해군기지법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93, 2009. 6. 2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공2008상,8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5.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공2003.8.1.(183),164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3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9.11.15.(94),23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 탈출·회합, 통신등·금품수수){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공1998.5.15.(58),140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집45(3)형,747;공1997.12.1.(47),372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탈출·자진지원·찬양·고무등·회합)][공1997.10.15.(44),321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3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일부 인정된 죄명 : 회합·통신등)·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공1997.9.15.(42),276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38.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집45(3)형,587;공1997.8.1.(39),224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5년
4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5.11.1.(1003),35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4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2)형,788;공1995.9.1.(999),303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4년
4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4.7.1.(971),187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46.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12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2(1)형,670;공1994.6.1.(969),155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3년
1992년
4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6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2.12.15.(934),334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1년
5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39(1)형,701;공1991.5.1.(895),12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7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1.3.15.(892),9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53;공1990.11.15.(884),22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8(2)형,701;공1990.10.15.(882),2054]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
5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공1988.12.15.(837),155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8.15.(806),126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6년
6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283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789),306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34(3)형,528;공1986.11.15.(788),30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공1986.8.15.(782),1025]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구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6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1985년
6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5.(768),17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25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3(3)형,675;공1986.1.1.(767),80]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1.1.(767),8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6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1.1.(763),,137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7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30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공1985.4.1.(749),450]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3(1)형,405;공1985.3.15.(748) 38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84년
74.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12.15.(742),1874]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집32(4)형,551;공1984.12.1.(741)1826]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1983년
77.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3)형,116;공1983.8.1.(709),112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2년
7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0(4)형,84;공1982.2.1.(697),241]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1년
8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968년
82.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도53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16(2)형,02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1961년
85.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국가보안법

1959년
1956년
1954년
1952년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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